법령 하천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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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한길 1 화우 1 에스엔 1 태산 1 혜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규주 1 지영철 1 곽정환 1 황문섭 1 양희선 1 정연경 1 이종석 1 박종욱 1 안승룡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, 2022. 10. 27.
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
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59 , 2021. 8. 31., 인용
 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142 판결
  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12]
 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7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  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4년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21058 판결
  [용수료][공2011상,309]
   용수료
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